법무법인 강현
잦은 질문/답변
[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액]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액은 [월 평균 순소득금액]에서
[법원이 책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ㄱ) 월평균 순소득금액
급여소득자의 경우, 신청 직전 1년간의 실수령금액의 평균이 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 총 매출금액에서 영업에 필요한
필수적 지출비용(사업장 임대료, 물품대금,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이 됩니다.

단, 취업이나 사업장 운영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월평균순소득을 신청인의 순소득으로 봅니다.
 

 

 

ㄴ)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해마다 나라에서 정하는 생계에 기준중위소득으로부터
이 금액의 (일반적40~60%) 사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신청인이 반드시 부양해야할 가족의 수에 따라(본인 포함) 다르게 책정됩니다.

부양가족은 보통 미성년자녀와 60세가 넘는 소득 없는 부모님이 해당되며,
장애나 지병 등 명백한 사유로 소득이 없는 성년자녀나
60세 미만의 부모님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부양해야한다고 해도 대학생자녀나
조만간 성인이 되는 고3인 자녀, 건강상 문제가 없어 노동능력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배제됩니다.

 

ㄷ) 변제금액 예시
예를 들어 혼자살고 있고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이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인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99만원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5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1명인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기혼남성의 경우,
2인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16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됩니다.


다만, 생계비는 신청인의 채무부담사유(도박·사행성게임)와
대출시점(최근), 거주비용(월세)의 지출 및 지역의 물가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그 비율이 책정되므로,

신청 전에는 확정적인 변제금액을 알 수 없고,
대략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예상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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