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현
잦은 질문/답변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직장이 있어야만 가능한지

개인회생은 앞으로 매달 벌어들일 소득을 예상하고(기존에 받았었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소득을 산정) 그 돈에서 앞으로 지출해야할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모두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사업 등 영업소득이 있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봉급을 받는 조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을 준비중이라면 빨리 직장을 구하고, 아직 첫 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서 정한 예상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우선 신청이(빚 독촉을 막기 위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근무한다는 사실이므로,

 

실제 직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 본인의 경력과 소득금액 수준 정도에 해당해야하므로, 예를들어 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꾸준히 받다가 퇴사한지 얼마 안되었고 새로 들어간 직장의 급여가 120만원 이하라 한다면 해당 급여를 법원이 정상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후에도 1년에 한번식 소득신고를 해야하거나, 1년에 2번씩 소득이 확실한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장에 다니거나 다니기로 결정된 상황이어야만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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